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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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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35, 2017.05.11 취소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이체 계좌연결 동의서 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 신한카드에 대한 결제대금을 청구 명의 쟁점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2011년 11월 이후 매월 동 카드 사용대금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아파트관리비, 방송수신료가 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68, 2017.05.10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상증법 (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신주를 배정받은 자를 기준으로 그와 특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58, 2017.05.02 기각 증여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51, 2017.05.02 기각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가수금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인 점, 확약서만으로 청구인이 OOO게 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6, 2017.05.02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에 쟁점금액 등을 입금하고 채권자로서 이자를 수취하거나 원리금 회수를 위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증여의사 및 청구인의 수증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채권자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65, 2017.04.28 취소 법률상 배우자가 법적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임을 쟁점합의서에 명시되어 사실혼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을 사실혼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합의금 중 일부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63, 2017.04.28 기각 청구인들은「민법」제408조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균등한 비율로 취득할 권리가 있는 점, 쟁점합의금에는 청구인들이 상속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893, 2017.04.27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890, 2017.04.27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93, 2017.04.26 재조사 청구인들이 2009년 이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등 상당한 소득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이 2010년 중 일부를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상당부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가수금의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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