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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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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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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92, 2008.03.07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81, 2008.03.07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77, 2008.03.06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22, 2008.02.25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7-3, 2008.02.25 1. 쟁점 출연금 중 2억원은 ○○장로교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상속추정한 토지·건물은 이미 과세가액에 산입된 것인바 ○○염직의 현금·금융상품·매출채권·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추정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51, 2008.02.22 종교단체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8, 2008.02.13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1474, 2008.02.1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관계인에게 무상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증여세 과세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775, 2008.01.30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8, 2008.01.10 삭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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