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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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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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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광주고법2015누47, 2015.05.18 일부패소 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39743, 2015.05.15 국승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5, 2015.05.11 삭제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1, 2015.05.08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5621, 2015.05.07 국승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2396, 2015.05.0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1265, 2015.05.01 경정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인 점, 쟁점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평가기준일...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2394, 2015.04.29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3542, 2015.04.24 경정 매출채권 등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의 과ㆍ면세분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과세분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확정하고 대손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5-6, 2015.04.23 기각 청구외법인은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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