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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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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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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3734, 2009.03.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토지의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때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약정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3734, 2009.03.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상속이 쟁점 토지에 설정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1365, 2009.03.09 화해한 날 실제로 청구인 등이 쟁점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01, 2009.03.09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8-23, 2009.03.09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9-2, 2009.02.16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과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공제 적용금액의 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2, 2009.01.28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1683, 2008.12.3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광2286, 2008.12.1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 또한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차용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매매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쟁점 부동산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164, 2008.12.10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증여세액 공제되지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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