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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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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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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4078, 2009.12.28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로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9-78, 2009.12.22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 주식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부3311, 2009.12.21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광53, 2009.12.21 쟁점 주식 중 양○○○으로부터 무상양도받은 주식에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시기는 ○○○의 주주명부가 작성된 법인설립일로서 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2560, 2009.12.17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원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1630, 2009.12.15 ○○○ 주식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인 ○○○가 ○○○를 통한 우회출자로 ○○○역사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5888, 2009.12.0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개인에서 비영리법인에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당해 등기전 비영리법인의 결산서에 부동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수익하지도 않았으며, 비영리법인을 상기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로 증여에 해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2841, 2009.12.01 쟁점 주식 양·수도에 의한 주식변동은 ○○○건설의 대주주의 동서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정○○○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3543, 2009.11.20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2775, 2009.11.19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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