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세목 선택
조문 선택
주제어 선택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07, 1999.11.2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443, 1999.11.20 취득가액에 실제 입증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094, 1999.11.20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909, 1999.10.29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한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83, 1999.10.05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796, 1999.09.29 가격시점이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동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780, 1999.09.29 비상장주식의 매매일로부터 약 2년 전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556, 1999.09.29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시가(기준시가) 대비 70%를 하회한다 하여 그 차액을 부동산의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경257, 1999.09.29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외에 특약사항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명도소송비용이 취득원가로 인정되므로 ‘저가양수’에 해당안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전1243, 1999.09.02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증여자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6162636465666768697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