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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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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35, 2017.05.26 기각 3개월 기간 동안 쟁점금액의 사용처 및 보관처가 불분명하며, 쟁점금액이 재입금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다른 차명계좌 거래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입금시점 및 출금시점에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7871, 2017.05.26 국패 (원심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48, 2017.05.25 기각 청구종중 회의록 및 동 결의서를 보면 ‘종중 재산’ 매매 안건에 대하여 종중 구성원의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 전체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138, 2017.05.25 인용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73, 2017.05.24 경정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36, 2017.05.2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쟁점금액②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04, 2017.05.23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214, 2017.05.22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모와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이 부모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 기획점검일을 기준하여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을 증...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34, 2017.05.17 취소 청구인이 남편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직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금액이 2004년 증여받은 현금증여액 보다 적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0, 2017.05.1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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