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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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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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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18, 2008.05.20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136, 2008.05.0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109, 2008.05.06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19, 2008.04.24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982, 2008.04.18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912, 2008.04.10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30, 2008.03.28 증여받는 재산이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66, 2008.03.14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65, 2008.03.14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10, 2008.03.1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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