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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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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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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부1891, 2015.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2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할증평가 배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와 달리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에 할증평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279, 2015.06.22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고, 그 금액도 액면가액과 일치하여 이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38528, 2015.06.11 국승 (원심요지)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96, 2015.06.09 취소 쟁점주식거래는 소유방법을 변경한 것일 뿐,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거래가 아닌 점, 국세청 집행기준(99-165-5,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대주주할증평가)에서도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2014.2.21.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722, 2015.06.0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08, 2015.06.04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484, 2015.06.01 명의신탁된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706, 2015.05.29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4217, 2015.05.27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2922, 2015.05.27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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