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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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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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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전주지법2009구합1928, 2010.06.22 주식의 명의이전 및 주금납입 등의 절차를 모두 신탁자가 주도하여 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부산고법2009누3200, 2010.06.09 남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22883, 2010.05.13 신탁자가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거나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회사의 이익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4105, 2010.04.15 법인에서 개인으로 분양권 명의가 이전되었다가 다시 법인명의로 이전되었는 바, 이는 분양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분양자의 명의를 일시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27055, 2010.04.01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 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인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9두22331, 2010.03.25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850, 2010.03.18 당초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이제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3627, 2010.03.12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김○복간에 사전합의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부3656, 2010.02.23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므로 2007년도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후입선출법을 부인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22005, 2010.02.10 조세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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