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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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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68, 2017.06.09 기각 청구인은 해외전환사채의 조기상환자금 마련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발행법인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및 대표이사로서 발행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지위에 있었고 내부정보의 수혜자로 주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70, 2017.06.0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쟁점토지의 수증자가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증여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법원은 수증자가 이 건 처분 당시부터 전심단계까지 쟁점토지의 이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쟁점토지의 이전은 대금수수가 없는 거래였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84, 2017.06.02 취소 당초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도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3, 2017.06.02 경정 피상속인이 위중한 상태에서 쟁점금융재산의 이체가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계좌이체일은 상속개시 6일 전으로 쟁점금융재산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재산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4434, 2017.06.02 국승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33, 2017.05.31 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32, 2017.05.31 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70681, 2017.05.31 국패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53, 2017.05.29 경정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행위는 협의이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수증인이 쟁점아파트를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72, 2017.05.26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전환이익은 주식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점,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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