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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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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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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855, 2008.06.27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설립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855, 2008.06.26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446, 2008.06.17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417, 2008.06.13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97, 2008.06.1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85, 2008.06.10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초과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83, 2008.06.10 의료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연장해준 최종 사용기간까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3825, 2008.05.28 사건 토지는 지상의 숙소 건물이 철거된 때부터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74, 2008.05.26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47, 2008.05.23 성실공익법인 등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인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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