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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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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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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1052, 2010.09.20 쟁점 주식 모두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3549, 2010.08.30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999, 2010.08.18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식을 인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취득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45426, 2010.08.12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0-60, 2010.07.26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과 함께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3956, 2010.07.15 증여세법 시행일인 2003.1.1.에 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칙조항은 주식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1137, 2010.07.14 쟁점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과 같은 특수관계자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3852, 2010.07.13 남편이 법인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일부를 청구인이 상환받아 사용하고 잔액은 청구인의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48012, 2010.07.02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 명의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자산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309, 2010.06.3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 이건 명의신탁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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