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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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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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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38, 2000.05.26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상장되거나 등록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36, 2000.05.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586, 2000.05.15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412, 2000.04.25 부동산을 기준시가의 60％ 미달 가격으로 양수한지 7개월후 양도인의 딸과 결혼한 경우, 양도당시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친지"에 해당하지 않아 "저가양수ㆍ증여의제" 대상 아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411, 2000.04.2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440, 2000.04.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질녀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97, 2000.03.11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부동산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0-4, 2000.02.11 양도인과 양수인은 처남ㆍ매부 사이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토지양도양수금액은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서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144, 2000.02.02 1999년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 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79, 2000.01.20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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