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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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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28, 2015.09.11 경정 법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원의 조정가액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조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89, 2015.09.08 기각 쟁점거래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성과급 및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나, 현재까지 관련 주식 및 배당금 등을 환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02, 2015.09.08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36, 2015.09.02 삭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299, 2015.08.25 기각 쟁점금액①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②는 가장납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4구합3602, 2015.08.20 국승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 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4구합3329, 2015.08.20 국승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 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81, 2015.08.18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0581, 2015.08.18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2831, 2015.08.13 국승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거래일이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고, 법인설립일로부터 모든 주식의 거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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