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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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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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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76, 2009.12.21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광2286, 2009.12.1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 또한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차용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매매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쟁점 부동산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1606, 2009.12.03 쟁점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이후 증여로 소유권을 최○○○에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父) 최○○○의 상속개시일 이전의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는 명의자인 최○○○이 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8-8, 2009.11.27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금원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5832, 2009.11.26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3146, 2009.11.20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예금을 출금해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5900, 2009.11.04 아파트의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계산시 경매목적 감정평가액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매개시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있고, 양도시점과 불과 1년 정도 밖에 차이가 없으므로 경매목적의 감정가액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6829, 2009.10.16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단2514, 2009.10.15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승계인에게 있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이 있다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에 대한 금전의 용도가 불분명하더라도 채무를 부정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4269, 2009.10.08 각서가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 작성된 점, 상속세 자신신고시 채무 증빙서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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