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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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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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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3342, 2010.12.01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관련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82, 2010.11.26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10서2019, 2010.11.18 처분청이 당해 거래의 전ㆍ후 사정이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9부4129, 2010.11.12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되는 점 등 임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363, 2010.11.02 청구인이 제시한 동 영수증은 쟁점 주식에 대한 영수증이 아니므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12, 2010.11.01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3936, 2010.10.28 부부인 ○○○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6033, 2010.10.27 주식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아무런 변동이 없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38635, 2010.10.06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1136, 2010.09.20 쟁점 주식 모두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건이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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