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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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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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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06, 2000.11.0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261, 2000.10.20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252, 2000.10.19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221, 2000.10.12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219, 2000.10.12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117, 2000.09.18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175, 2000.08.07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양도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별개의 부과처분으로 이중과세 아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2519, 2000.07.26 특수관계자로부터 개별공시지가의 70%이하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저가취득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764, 2000.06.27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상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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