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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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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0, 2017.06.26 경정 쟁점주식 중 신용매입분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처분청이 추가 인정하였던 점, 신용매입분 주식은 기본적으로 자금출처 소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신용매입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8, 2017.06.26 기각 OOO의 주식 매매대금을 XXX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동 주식대금이 증여가 되었다고 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닌 점, 쟁점벌금 대납시기와 부동산 거래시기가 8년 이상 차이나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58, 2017.06.26 재조사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동생과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의 조사에서 동생이 청구인에게 임대료 수입금액을 배분(해외송금 등)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동생을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검찰의 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721, 2017.06.26 재조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배분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도 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배분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과 ooo는 법적 분쟁까지 한 점에서 증여할 만한 관계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의 가치 및 경영권 포기에 대한 보상을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871, 2017.06.23 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3122, 2017.06.23 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90, 2017.06.22 기각 이 건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80, 2017.06.22 기각 청구인 OOO은 청구인 XXX의 직원으로 XXX의 지인으로부터 OO억원을 담보 없이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XXX이 OOO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자력으로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한 장외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513, 2017.06.21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잔금청산일과 그 다음 날에 ooo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92, 2017.06.21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친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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