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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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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40, 2015.11.13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9260, 2015.10.29 국패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700, 2015.10.22 기각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에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2494, 2015.10.22 국승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으로 볼 것이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시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객관적 정황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598, 2015.10.2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가액이 시가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59, 2015.10.1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는 주식발행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확인되고, 그 가액은 액면가액과 일치할 뿐,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1835, 2015.10.15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83, 2015.10.05 취소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제세 신고 및 외부감사를 수감하였고, 자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ㆍ관리하면서 지분법이익 및 배당금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자회사의 사업양도 이후 계속하여 새로운 사업준비 활동을 하는 한편 타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 발행법인을 휴업 중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법제처-15-548, 2015.09.30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1842, 2015.09.25 국승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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