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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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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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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5, 2010.03.1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9-102, 2010.03.11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9-28, 2010.03.11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사용처 불분명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2009두20687, 2010.03.1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구230, 2010.03.03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되어 왔던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158, 2010.02.22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 확인되고 화재복구 당시의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보아 쟁점 금액이 화재복구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7029, 2009.12.31 조정을 통하여 채무가 확정된 이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정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부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47, 2009.12.29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9-26, 2009.12.22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쟁점증여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쟁점증여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80, 2009.12.21 상속세의 과세표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5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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