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세목 선택
조문 선택
주제어 선택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0구합5104, 2011.01.21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전4225, 2011.01.07 주식의 명의자인 갑과 명의신탁자인 을간에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갑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2258, 2010.12.29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배정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배정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소유자에게 상당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2024, 2010.12.29 청구인 등 자금대여자들은 이자를 취할 목적에서 자금대여 후 담보로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4260, 2010.12.29 2001년말 재무제표에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계약금과 이로 인하여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가지급금 및 자본금 등을 반영하여 각사업연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이건 증여가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3073, 2010.12.29 재무제표에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계약금과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가지급금 및 자본금 등을 반영하여 각사업연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증여가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2417, 2010.12.23 쟁점 주식의 증여가액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2416, 2010.12.23 쟁점 주식의 증여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3222, 2010.12.16 청구인이 이사 및 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가능성 등이 있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광997, 2010.12.09 1.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배우자간 증여 추정 규정 적용)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6162636465666768697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