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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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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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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033, 2001.05.10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812, 2001.04.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사이인 것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536, 2000.12.26 상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503, 2000.12.16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57, 2000.12.05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16, 2000.11.25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기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75, 2000.11.21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63, 2000.11.17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45, 2000.11.10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27, 2000.11.04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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