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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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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34, 2017.07.20 기각 청구인 부부의 소득금액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를 부양할 「민법」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청구인의 아들 윤준식이 쟁점1ㆍ2금액을 일본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쟁점3ㆍ4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전달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5798, 2017.07.20 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629, 2017.07.20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74, 2017.07.17 기각 청구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신영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날인 설립등기일(2013.3.7.)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수증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 역시 같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고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01, 2017.07.11 기각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 종결 후 수집한 법원 판결문 등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가 재산관리인으로서 명의개서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이 국외상속인 등에게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지분 등을 이전하면 국내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높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5730, 2017.07.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라고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87, 2017.07.06 기각 쟁점BW 발행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할 때 쟁점BW의 발행이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감안해 볼 때 쟁점BW발행을 최대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이익분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ㆍ취득 및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1, 2017.06.29 기각 청구인은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거나 OOO가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5109, 2017.06.28 국패 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707, 2017.06.27 취소 모친, 형제 등이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 사실확인 및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매월 이자로 모친에게 지급한 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모친에게 임대하여 모친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시세를 반영한 적정한 범위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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