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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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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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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31, 2009.03.26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28, 2009.03.2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법규상증2009-355, 2009.03.25 공익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52, 2009.03.1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3704, 2009.03.13 소유권이전등기당시 사찰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64, 2009.03.05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초과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15, 2009.02.23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13, 2009.02.23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99, 2009.01.28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동일 혹은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29, 2009.01.13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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