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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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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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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3441, 2015.12.14 기각 ○○○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최근 2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5누41694, 2015.12.1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47362, 2015.12.10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1년간 보호예수되지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41531, 2015.12.10 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 분할이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2673, 2015.12.04 국승 상법상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4894, 2015.11.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전ㆍ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제시한 바가 없는 점,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하였고, 그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4893, 2015.11.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ㆍ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제시한 바가 없는 점,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60086, 2015.11.24 국승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267, 2015.11.23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3764, 2015.11.17 기각 ○○○○의 경우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의 기준일 당시에는 순자산가액이 자본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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