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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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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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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17175, 2011.09.08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부산고법2010누6090, 2011.07.06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1117, 2011.06.29 인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전1709, 2011.06.29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 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1649, 2011.06.27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여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인천지법2010구합4739, 2011.05.18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부1378, 2011.04.25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부1377, 2011.04.25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부산고법2009누7233, 2011.0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1636, 2011.03.31 청구인 등이 직접 주식의 차명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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