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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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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6, 2017.07.31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746, 2017.07.28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414, 2017.07.27 경정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억원을 송금한 날의 다음 날 부친이 청구인에게 *억원을 송금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413, 2017.07.27 경정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억원을 송금한 날의 다음 날 부친이 청구인에게 *억원을 송금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0273, 2017.07.27 국패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0228, 2017.07.27 국패 (원심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0, 2017.07.26 기각 청구인이 증여세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했다는 현금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계좌는 인출현황, 피상속인의 생활규모, 소비패턴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이나 청구인이 수증받은 계좌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쟁점② ㆍ③ㆍ④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증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55, 2017.07.26 경정 청구인들이 제시한 생활비 등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부과세액의 50%를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나, 피상속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병원 진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상속인의 진료비용을 ooo이 신...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7180, 2017.07.25 국승 제반사정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보험납입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364, 2017.07.20 기각 채권자가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점,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무면제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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