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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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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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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19, 2009.06.05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18, 2009.06.05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12, 2009.06.05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932, 2009.05.14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27, 2009.04.29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01, 2009.04.24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97, 2009.04.06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8353, 2009.04.03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며 법률에 지정된 공익법인이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69, 2009.03.30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39, 2009.03.26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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