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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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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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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32586, 2012.01.31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서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채무와 공과금까지 포함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2784, 2011.12.3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인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구4665, 2011.12.3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 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06, 2011.12.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05, 2011.12.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10도4129, 2011.12.08 소극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2]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하며 강제...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2881, 2011.12.05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3189, 2011.11.30 제3자를 통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3187, 2011.11.30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양도시 양도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2748, 2011.11.22 주식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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