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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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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44, 2021.11.15 기각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84, 2021.11.15 기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상승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777, 2021.11.15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부동산의 경우 쟁점부동산1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전용면적이 같고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1의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심의결과와 달리 쟁점부동산1에 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64, 2021.11.11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035, 2021.11.1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49, 2021.11.10 경정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쟁점자산의 가치를 공사원가가 아닌 분양금액으로 평가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분양금액에 대응하는 부채인 쟁점법인의 취득세 등 000원과 분양금액 반환금 000원은 평가기준일 당시 확정된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1-5, 2021.11.10 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실질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1-11, 2021.11.10 인용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결정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5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260, 2021.11.10 국승 (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10, 2021.11.09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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