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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3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배당소득 |
| 5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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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943, 2021.07.16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609, 2021.07.15 기각 청구인은 모친이 ◎◎◎농지 자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모친이 ◎◎◎농지를 매각한 이후에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12, 2021.07.14 기각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전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110, 2021.07.13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32, 2021.07.12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정하였는바, 코넥스 시장 상장은 제5호에 해당되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미성년자 또는 학생 신분의 청구인들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한...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659, 2021.07.09 국승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178, 2021.07.09 국승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8438, 2021.07.09 국승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원고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금 및 권리금은 지배주주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54, 2021.06.28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682, 2021.06.25 기각 쟁점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xx.xx. 쟁점금액을 친언니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출금하여 ○○○○○○에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친언니가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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