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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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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73, 2017.08.21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약정서), 이사회 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하지 않은 점, 당해법인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1.1. 상증법 제41조의 개정으로 흑자법인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상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11, 2017.08.21 경정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를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산업에서 ◇◇◇저축은행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이는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7나40433, 2017.08.17 국승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으므로 증여행위는 유효하며, 이에 기초한 납세담보제공 또한 유효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2120, 2017.08.16 국패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4479, 2017.08.16 국승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1932, 2017.08.11 국승 이 사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하는 가산세 역시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7, 2017.08.10 취소 이 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쌍방관계로 입법화하기 전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 ◎◎전기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전기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IC는 모회사 경영진의 횡령, 경영 악화 등으로 쟁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3336, 2017.08.10 국승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23, 2017.08.08 취소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자에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oo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금융기관 부채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청구인이 이를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58, 2017.08.01 재조사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쟁점③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③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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