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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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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40, 2016.04.01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804, 2016.03.30 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가능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에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어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인간의 채무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허위의 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2590, 2016.03.25 국승 BB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사용인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10년 전 거래로 이 사건 주식의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평가방법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69, 2016.03.23 기각 소송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쟁점기술료는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사항 그대로가 아니라 쟁점법인이 소송에서 주장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에 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058, 2016.03.18 취소 청구인들과 양도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호 가격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성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고정자산처분익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른 처분청의 1주당 평가액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4788, 2016.03.16 기각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 개월 경과일인 2013.4.1.부터 1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 유예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03, 2016.03.10 기각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규에 근거하는 이상, 개정된 집행기준을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합병일 당시의 상증세 집행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없는바, 납세자가 과세관행을 신뢰함을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1108, 2016.02.05 국패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을 때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75, 2016.02.04 취소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쟁점주식의 대가로 쟁점거래가액이 수수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3664, 2016.02.03 국승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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