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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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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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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36, 1998.12.14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23, 1998.12.1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258, 1998.11.20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202, 1998.11.13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66, 1998.11.10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21, 1998.11.02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징세46101-2931, 1998.10.22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17, 1998.10.02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94, 1998.09.18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그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대법원97누12858, 1998.09.08 상속세 결정통지권의 물납신청에 대하여는 "7일내"의 허가여부대상 안되며, 물납요건에 해당않는 물납신청금액에 대해 상속세 조사결정후 불허하면서 그 신청일로부터 납세고지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미납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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