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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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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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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2065, 2010.12.30 피상속인의 증여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 재조사하여 경정할 것으로 결정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0-104, 2010.12.29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금융증빙 내역만으로는 쟁점채무 상계액이 대여금 관련인지, 공동사업 관련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1149, 2010.12.24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무효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상속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1039, 2010.12.22 상속세과세대상은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총유산액이므로 상속세는 상속인 등의 수나 유산의 배분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유산총액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2518, 2010.12.09 금융실명제하에서도 차명예금이 확인된 경우 실제 예금주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3087, 2010.12.01 법원에서 수증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청구인들이 민○○○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0누10893, 2010.11.25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점,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가수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2708, 2010.11.17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예금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부2178, 2010.11.11 쟁점 토지를 종중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지 및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 보상금이 종중에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533, 2010.10.29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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