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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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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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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인천지법2012구합281, 2012.08.10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4474, 2012.07.13 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함으로써 망인들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6401, 2012.06.29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33282, 2012.05.16 대여가 아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37284, 2012.05.02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36533, 2012.05.02 소유권 관련 분쟁 후 배당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점에 미루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32081, 2012.04.19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14328, 2012.03.30 주식의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아들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28167, 2012.03.29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친·인척관계에 있었고, 유상증자 당시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512, 2012.02.01 원고가 주주로서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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