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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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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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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0, 2007.01.04 타인이 합유등기한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경우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078, 2006.09.0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35, 2006.07.10 합유등기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중4041, 2006.06.15 상속인들 중 일부가 제사비용을 차남에게 보조하였다 하여 제사를 공동 주재하였다 보기는 어려우므로 차남만을 제사를 주재한 자로 보아 쟁점 임야 중 차남의 지분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로 본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280, 2005.11.23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으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90, 2005.11.15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 소유권만 이전하는 경우로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68, 2005.09.16 종교단체의 건물을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후 교회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304, 2005.07.05 쟁점 부동산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246, 2005.04.22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인 임야에 대하여 금번 상속시 신규편입된 상속재산이라 하여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55, 2005.03.09 선조의 분묘가 여러 필지에 있는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9,900㎡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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