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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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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90, 2021.01.27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으로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에도 해당 규정과 유사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13, 2020.12.14 기각 2015.12.15.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등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43, 2020.12.09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인 별로 전체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84, 2020.10.28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되고,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당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도 상장차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4985, 2020.10.15 국승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신주에서 발생된 합병상장차익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1542, 2020.07.15 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11, 2020.07.0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잔금청산일이므로 특수관계 성립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점도 행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청구인은 특수관계 성립 후에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상법」상 흡수합병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311, 2020.06.08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594, 2020.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9, 2020.03.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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