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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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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11, 2022.01.1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74, 2021.12.22 취소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재직하거나 쟁점법인 또는 AAA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9.7.자 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33, 2021.12.14 기각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명의신탁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758, 2021.12.09 재조사 쟁점외상매출금은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1x사업연도 말 기준 쟁점외상매출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정산매출을 계상함에 따라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68, 2021.12.01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15, 2021.11.16 기각 쟁점토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으로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이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히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26, 2021.11.0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032, 2021.10.1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751, 2021.10.07 기각 AAA의 배우자가 액면가액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x.x.xx. AAA과 BBB 및 CCC 간의 1주당 거래가액 00원을 시가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은 이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다고 결정한 점, AAA과 BBB 및 CCC 간의 201x.x.xx. 및 201x.x...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30, 2021.10.06 기각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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