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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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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753, 2014.01.06 경정 쟁점부동산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을 보충적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담보하는 채권액에 의하여 평가하...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763, 2013.12.3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등기권리와 관련된 금액과 그 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가액 평가시 가등기권리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66, 2013.12.27 기각 쟁점상속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 단독으로 되어있고,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속건물의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에게 구속되었다고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771, 2013.09.25 주유소의 자동세차기, 하우징 및 폐수처리기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그 외 시설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과세자문 | 법규과-850, 2013.07.24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1850, 2013.06.13 당해 재산에 관하여 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99, 2012.09.28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320, 2012.05.18 증여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된 조정은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된다고 본 사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113, 2012.03.08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644, 2011.10.31 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상호 접해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면적이 다른 토지의 면적보다 약 5배 넓음에도 관할구청에 신고한 가액은 약 1.5배 높은 것에 불과하여 신고가액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 지분 매매계약시 두 토지 가액을 각각 구분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각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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