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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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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04, 2022.06.27 기각 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131, 2022.05.3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3712, 2022.05.26 기각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97, 2022.05.11 기각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7, 2022.05.11 기각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98, 2022.04.29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60, 2022.04.25 경정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2510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중 ○○○원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59, 2022.04.25 경정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허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시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1746, 2022.04.21 국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전세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64, 2022.02.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한 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달리 ...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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