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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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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5796, 2021.06.09 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63439, 2021.05.07 국승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법 에서도 부당행위 적용불가)은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적용가능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19누3354, 2021.02.05 일부국패 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다만, 정지조건부 유증 및 관련 소송에 대한 상속가액의 경우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117, 2020.08.25 기각 특수관계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국법인이 제3자에게 발행한 우선주에는 미국법인의 모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등의 옵션이 부여되어 있어 양도인들의 취득가액이나 우선주 발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1, 2020.04.09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92, 2020.03.09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77, 2020.02.1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63, 2019.12.26 삭제 ‘주식등’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89, 2019.12.10 기각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매매의 동기에 투자법인의 경영권 확보 목적이 수반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외 2인과 투자법인에 불과하여 시가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15년 대비 2...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48, 2019.12.02 경정 이 건 증여세는 조사청의 시가산정 오류에도 잘못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이후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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