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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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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17, 2020.06.08 기각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에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779, 2020.04.09 기각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778, 2020.04.09 기각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3, 2020.04.09 기각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2, 2020.04.09 기각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1, 2020.04.09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0, 2020.04.09 기각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98, 2020.03.26 기각 쟁점법인이 일반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 쟁점사채 이외에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주주 간의 지분율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쟁점사채 발행이 불가피하였을 정도로 쟁점법인 경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채에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산은캐피탈을 거쳐 취득한 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91, 2020.03.23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2256, 2020.03.17 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행사이익은 회사로부터 직접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보 볼 수 없으므로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기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42조를 적용할 수 도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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