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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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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08, 2021.10.25 취소 이 건의 경우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거나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4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을 준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소유한 AAA에 대한 주주지분의 가치 증가는 쟁점상가 및 쟁점주상복합...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36, 2021.10.19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15, 2021.10.14 기각 AAA은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넘겨받은 후 ○○○ 쟁점주식의 명의를 BBB으로 하였다가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바,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56, 2021.09.16 쟁점가상화폐 취득에 대한 거래과정 등에 대해 청구인들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상화폐를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040, 2021.08.20 국승 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76, 2021.07.27 기각 상증세법 포괄주의에 관한 법령개정의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777, 2021.06.15 기각 당초 쟁점주식 증여가 소급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당사자 사이에는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전 해명요청을 받은 후에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10, 2021.06.03 기각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13, 2021.05.26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36, 2021.03.17 기각 청구인의 부친이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않고도 특정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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