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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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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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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27, 2011.11.07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감자 전에 보유한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05, 2011.08.26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88, 2011.08.23 법인의 주식 소각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46, 2011.07.19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29, 2011.07.11 균등하게 감자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세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64, 2011.03.30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1065, 2010.12.24 감자하기로 결의한 날 현재 청구인은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0-75, 2010.11.12 법원의 조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08두19635, 2010.10.28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망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45, 2010.08.27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감자 전에 보유한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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