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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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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01, 2015.12.11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37, 2015.12.08 기각 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피상속인은 ○○○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14, 2015.11.27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587, 2015.09.2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2086, 2015.09.18 국승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망인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투자금과 투자수익분배금이 망인의 계좌를 통해 거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3381, 2015.07.24 국패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82, 2015.07.17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97, 2015.06.30 재조사 쟁점계좌 중 하나는 개설될 때 및 출금될 때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계좌는 개설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예금명의자가 출금ㆍ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78, 2015.06.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한 점,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 상증법상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쟁점부동산이 묘토라 하더라도 이미 증여재산으로 그 성질이 변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11, 2015.06.25 기각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은 상속개시일 전에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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