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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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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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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3975, 2010.10.21 상증법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감하는 방식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원고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13, 2010.09.30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56, 2010.08.31 A, B사가 동시에 물적분할과 합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28, 2010.06.23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 아니므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88, 2010.05.13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8599, 2010.04.28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공정비율 합병을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0, 2010.02.05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1, 2010.01.13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1912, 2009.09.24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도 운영시의 증여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1909, 2009.09.24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적법한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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