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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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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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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2241, 2009.12.22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반환받기 전까지는 동 유류분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인정되므로 상속재산 중 유류분으로 발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8277, 2009.12.11 부동산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원고가 공사비 정산내역 등을 거부함에 따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세부공사비내역서 등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를 재평가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법원2009두12266, 2009.10.29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변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13153, 2009.10.08 증여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증여계약 후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3월 이후 합의해제시에는 당초의 증여계약은 유효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725, 2009.08.18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부403, 2009.08.14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재차증여 합산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증여세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4210, 2009.07.15 2005년도 기준시가가 아닌 2006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책사유인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7서4661, 2009.07.07 금융거래증빙에서 당해 거래금액이 일부 확인되므로 토지의 평가차액 및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4661, 2009.07.07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매매대금 30억원은 양수인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분쟁 및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담을 인수하기로 한 특약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의 기준시가인 103억335만원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40, 2009.05.26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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