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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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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674, 2015.05.27 기각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로부터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받은 것은 거래 관행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금전무상대여에 적용할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약정이자율은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5-10, 2015.05.20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데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5, 2015.05.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7, 2015.05.06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7, 2015.04.29 기각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에게 쟁점증여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5, 2015.04.15 취소 쟁점주식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우회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의 거래처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89, 2015.04.0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일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쟁점법인의 매출이 □□□□□□□에 편중되어 위 회사의 실적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 경영권을 OOO에 양도하는 협상조건으로 △△△△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4-126, 2015.03.31 일부인용 타인의 기여로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형질변경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님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28, 2015.03.17 경정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점,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증여자가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증여하여 부의 무상이전으로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이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4-117, 2015.02.16 기각 주식 교환일 전후에 다양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가 있으므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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